시장실패, 정책실패.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영어에서 가장 무서운 아홉 단어는?
"나는 정부에서 왔고, 도우러 왔습니다."

-로널드 레이건

 

 

자본주의는 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고, 개인의 자유로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제체제라고 했다.

자유로운 거래가 항상 잘 일어나고 효율적으로 경제가 돌아갈 것인가?

늘 그렇지는 않다. (시장실패)

 

 

따라서, 규제와 법적 보호정도로 최소한의 개입만 하는 정부가 시장에 참여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때 정부의 의도대로 되지 않고 시장에서의 반응이 개선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정책실패)

어떤 원인과 사례가 있는지 알아보자.

이전 내용은 아래 게시글을 참고해 보면 도움이 될 것이다.

 

 

 

자본주의 시장원리 이해, ㅇㅇ시장

 

자본주의 사회에 살면서 아직도 자본주의를 모른다고?(feat,보이지 않는 손)

 

 

시장 실패

자유 시장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하는 상황을 말한다.

 

원인

1. 공공재 : 모든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재화나 서비스. 예를 들어, 국방 서비스는 모든 시민이 혜택을 받지만, 특정 개인에게 비용을 청구하기는 어렵다.
2. 외부효과 : 경제 활동이 제 3자에게 미치는 영향. 예를 들어, 공장 폐수로 인해 강이 오염되면, 주변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만, 공장은 그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
3. 불완전 경쟁 : 독점이나 과점과 같은 상황에서 경쟁이 제한되어 가격이 비효율적으로 형성된다.
4. 정보 비대칭 : 거래 당사자 간의 정보 격차로 인해 거래가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중고차 시장에서 판매자가 차량의 결함을 숨기면 구매자는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시장실패와 정책실패

 

정책 실패

정부가 시장 실패를 해결하려고 개입했지만, 그 개입이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거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원인

1. 정책의 불완전성 : 정부 정책이 예상했던 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예기치 않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집 값 과열로 인한 과도한 규제가 오히려 가격 상승을 더 부추긴 결과를 들 수 있다.
2. 정부 관료제 : 정부 기관의 비효율성과 부패로 인해 정책 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3. 정책 비용 : 정책 시행에 따른 비용이 이득보다 더 클 수 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공항이 대부분 적자이다.
4. 정치적 요인 : 정치적 이익을 위해 정책이 왜곡되거나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

 

 

예시 : 농업 보조금

정부가 농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보조금을 지급할 때, 이는 농업 생산을 장려할 수 있다. 

그러나 과도한 보조금은 농산물의 과잉 생산을 초래해 시장 가격을 왜곡시키고, 

결과적으로 세금 부담이 증가하여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

 

 

시장 실패와 정책 실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 기업, 시민 모두가 협력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피드백을 통해 정책과 시장의 불완전성을 보완하고, 

이를 통해 효율적으로 공정한 경제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