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하는 2가지.(feat, 재정 정책)

정부는 사람들에게 땅에 구멍을 파고
다시 메우는 일을 시켜야 한다.
중요한 것은,
생산물이 아니라 고용이다.

-  존 메이너드 케인스

 

 

 

재정정책의 힘 :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열쇠

재정정책은 국가 경제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중요한 도구이다.

정부가 세금 정책이나 지출을 통해 경제에 개입하는 방식을 재정정책이라 한다.

이를 통해 경기 침체를 방지하고 경제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

그럼, 재정정책은 어떻게 경기를 살리는 걸까?

 

 

재정정책의 주요 도구 : 세금, 정부 지출

재정 정책은 주로 두 가지 방법으로 시행된다.

이 두 가지 요소는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정부는 이를 통해 경제 활동을 조정한다.

 

1. 세금 정책

정부는 세율을 조정하여 소비와 투자에 영향을 준다.

세율을 낮추면 기업과 가계의 가처분소득이 증가하여 소비와 투자가 활발해질 수 있다.

반대로, 세율을 높이면 소비와 투자가 줄어들어 인플레이션을 억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미국 정부는 세율을 낮춰 경제를 활성화했다.

소득세 감면과 함께, 기업의 투자세액 공제를 확대하여 기업이 더 많은 자본을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소비와 투자를 늘려 경제 회복에 기여했다.

 

2. 정부 지출

정부는 인프라 프로젝트, 공공서비스, 사회 보장 프로그램 등에 지출을 늘려 경제 활동을 촉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도로 건설 프로젝트는 건설업체에 일자리를 제공하고 건설업체는 추가로 자재와 인력을 

필요로 하여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미친다.

 

또한,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대규모 재정지출을 단행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통해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현금을 지원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보조금과

이자 지원을 확대했다. 이를 통해 소비를 촉진하고, 경제활동을 유지했다.

 

미국 국회의사당

 

재정정책이 경제에 미치는 구체적인 영향

 

1. 고용 증대

정부 지출이 증가하면 공공 부문에서 일자리 창출이 활발해지고, 이는 민간 부문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고용이 증가하면 소비가 늘어나고, 이는 다시 생산과 투자를 자극한다.

예를 들어, 1930년대 미국의 대공황시기,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은 뉴딜 정책을 통해 대규모 공공사업을 시행했다.

다리, 도로, 공원 등의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를 통해 수백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실업률을 낮추어 경제를 회복시켰다.

 

2. 소득 증대

세율 인하와 같은 정책은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늘려 소비를 촉진한다.

소비가 늘어나면 기업의 매출이 증가하고, 이는 추가 고용과 투자를 유도한다.

예를 들어, 일본은 1990년대의 '잃어버린 10년' 동안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 소비세를 인하하고, 

가계에 현금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의 정책을 펼쳤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가처분소득이 증가하고, 

소비가 촉진되어 경제가 서서히 회복되는 효과를 보았다.

 

3. 기업 활동 촉진

세금 감면이나 정부 보조금은 기업이 더 많은 자원을 투자할 수 있게 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혁신을 촉진한다.

이는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을 지원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예를 들어, 중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시행하여 기업들에게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연구개발 비용을 지원했다. 이는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고,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 개발을 촉진하여 장기적은 경제 성장을 이루는 데 기여했다.

 

 

가처분소득이란?

가계가 자유롭게 소비하고 저축할 수 있는 소득을 말한다.

총소득에서 세금과 같은 의무적인 지출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이다.

쉽게 말해, 월급을 받는다면 세금을 빼고 남는 돈을 의미한다.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돈)

 

가처분소득 = 총소득 - 세금 및 의무 지출

 

 

재정정책의 효과적인 활동을 위해

재정정책이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신중하고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정부는 경제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적절한 시점에 효과적인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국민의 협조와 이해가 필수적이다.

재정정책이 가져올 긍정적인 변화를 이해하고, 이를 지지하는 것은 경제 전체에 큰 도움이 된다.

관련 글을 통해 상식을 올리고 나의 재테크 전략을 새로 수립해 보자.

 

경기,통화,재정정책. 국가가 나서는 이유와 필요성

 

경기가 호황, 불황일 때, 금리 움직임 모르면 나중에 후회합니다.